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8·13 공급대책'까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닥치고 공급'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8·13 공급대책'이 대책 없는 불통과 불협화음, 독단적 행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협의도, 조율도, 책임도 없는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까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중앙정부의 '무대포식 일방통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의 배경에 “주택 공급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를 철저히 배제해 온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급 가능 물량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도 없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을 덮기 위해 대뜸 용산공원을 택지 후보지로 던져놓는 행태는 극도로 무책임한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책을 쏟아내는 '보여주기식 공급 쇼'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3.0%로 집계됐다. 5주 연속 하락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1%P 오른 54.1%로,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은 2.9%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돼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