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10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평균 8.6점이 나왔다. '매우 심각'(9~10점)이라는 응답이 62.6%, '심각'(6~8점)이 29.9%로 두 응답을 합하면 92.5%에 달한다. 앞서 응답자의 86.5%는 최근 발생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해, 관련 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미 높은 상태였다.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91.4%가 “미국·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지금은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마다 처벌 규정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 더 강력하게 대응할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응답자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준 유지는 5.3%,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경제 피해를 심각하게 느낄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았다.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응답자 중에서는 97.0%가 처벌 강화에 동의했다.
기술유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도입에도 90.6%가 찬성했다. 이중 처벌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매출 감소' 16.4%, '일자리·세수 감소' 10.0% 순이었다. 국가경쟁력 약화와 안보 위협을 합하면 72.5%로, 국민 대다수가 기술유출을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 웹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