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이하 민투SW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실제 계약 사례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적합사업 기준 마련, 민간 참여 유인 설계 등을 진행하며 수요 발굴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민투SW사업 참여 촉진 및 지원 방안 마련' 재공고와 '2026년 민투SW사업 활성화 운영지원' 사전규격공개를 진행했다. 지난달 '민투SW사업 적합사업 기준 및 유형 개발' 공고에 이어 최근 한 달 새 관련 사업 3건이 나온 셈이다.
민투SW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하던 공공 SW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민간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공서비스 혁신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이 선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용료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수익형), 정부의 임대료 지급으로 운영을 지원받는 방식(임대형)으로 추진된다.
NIA는 민투SW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소규모 사업 모두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관련 사업은 적합사업 판단기준 마련, 민간 참여 유인 설계, 설명회·수요조사 등 현장 확산을 통해 민투SW사업의 실제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성격이다
'민투SW사업 참여 촉진 및 지원 방안 마련' 용역은 민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비재정 지원방안과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개된 '민투SW사업 적합사업 기준 및 유형 개발' 사업은 민투SW에 적합한 대상사업 판단기준 마련과 기존 공공SW사업의 민간투자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
NIA는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이나 민간기업이 보유한 서비스 아이템이 민투SW사업으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화 방향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단순 제도 연구를 넘어 실제 후보 사업 발굴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민투SW사업 활성화 운영지원'은 설명회 지원 성격이다.
부산시의 '부산시민플랫폼' 구축 사업이 NIA의 민투SW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고, 정부가 수요 발굴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1호 사업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NIA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투SW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며 “설명회와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민투SW사업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