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갈등 여파 보복 관세?” 정치적 배경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독일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독일이 약 150억유로(약 25조9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감소에 따른 손실이 최대 300억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독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자동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폭스바겐그룹은 현재 15% 관세만으로도 연간 40억유로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비엠더블유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같은 해 8월 합의를 통해 15%로 낮췄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다시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해당 무역 합의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비판 속에서도 지난 3월 승인했지만, 미국산 에너지 대규모 구매와 추가 투자 약속 등 합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 방침이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옌스 쥐데쿰 재무장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관세 위협을 내놓았다가 이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와 배경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역시 유럽 경제가 왜 이러한 압박을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김명선 기자 km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