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 침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자의 실효적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침해 의심 제품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전문가가 대상 디자인과 모방 제품 간 동일·유사 여부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행위 대응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디자인권 또는 상품 형태를 모방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전문 분석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개인·기업,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디자이너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및 지식재산 보호 종합포털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이 상표권 중심에서 디자인권 및 상품형태 모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디자이너의 창작 노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 보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