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백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인터넷산업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규제의 핵심 문제를 '강화 여부'가 아닌 '설계'의 문제로 진단했다.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제도 간 관계를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맞게 설계하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은 718.8조원이다.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상(GDP)의 약 28% 수준이다.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세다. 종사자 수 역시 216.7만 명으로 9.2% 늘어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확산으로 인터넷산업은 생산·유통·금융·콘텐츠를 연결하는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입법 측면에서는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정의의 불명확성, 과도한 적용 범위,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 미정립 등이 중첩 규제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 법안,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법률군에서도 절반 이상이 저평가군에 해당해 규제 설계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화된 규제 논의는 산업 현장에서 '규제 피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와 사업 확장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였고, 규제 대응 인력 증가로 연구개발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서는 디지털 규제가 다층적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 산업 영향과 기술 변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행위 규제에서 원칙 중심 규율로 전환하고 플랫폼 산업의 작동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터넷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면서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