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1대당 인구 222명 전국최저 수준 과잉공급
감차기금 5% 적립에도 실제 감차는 제로 지속
경기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한병환 예비후보가 19일 과잉 공급과 차고지 부족 등 지역 택시업계 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천시 택시 총량은 3464대로, 적정 총량 2639대보다 825대가 많다. 전국 최고 수준의 감차 대상 도시다. 택시 1대당 인구수는 222명으로 전국 평균(312명)보다 낮아 공급 과잉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이후 법인택시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5%를 감차기금으로 적립해 왔지만, 실제 감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실행 가능한 감차 로드맵과 재정 지원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차고지 부족도 현안이다. 법인택시 7개 업체 중 3곳이 임대 사업장을 사용 중이며, 재개발 시 이전 부지 확보가 불투명하다. 대체 부지 마련과 공동차고지 조성이 과제로 꼽힌다.
폐차 지원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시는 2022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50대에 대당 100만원을 지원했다. 업계는 지원 물량 확대와 법인·개인택시 간 형평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택시 문제를 교통 정책이 아닌 도시 산업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며 “국·도비 매칭 구조를 재검토하고 감차·차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