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식품 정책금융 성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점검한다. 집행 규모 중심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목표 달성 정도를 금융 조건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농수산식품 정책금융의 효과성 진단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자체 분석에 그쳤던 융자사업 성과를 외부 시각에서 정밀 평가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수출자금, 식품자금, 유통자금 등 주요 융자사업 전반이다. 기존 수출액 증가율, 국산 농산물 구매액 같은 정량 지표에 더해 수출국 다변화, 국산 원료 사용 비중,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등 질적 성과도 함께 분석한다. 수혜기업의 매출·영업이익·부채비율 변화 등 경영지표도 비교 대상으로 포함했다.
aT 관계자는 “융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했다”며 “지금까지 관리해 온 성과를 외부 관점에서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구 과업에는 성과 우수 기업에 금리 우대나 한도 증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출 확대, 국산 원료 사용, 유통 효율 개선 등 정책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해 금융 조건과 연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이나 제도화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방식을 병행할 가능성도 살펴본다. 현재 aT는 재정융자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타 기관이 두 방식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사업에 이차보전을 도입할 경우 자금 공급 규모와 재정 부담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정책금융은 일반 금융과 달리 산업 육성과 공공 목적 달성을 전제로 운용된다. 그러나 집행 규모와 지원 실적 중심 구조의 한계도 거론돼 왔다. 이번 연구는 자금 지원이 실제 수출 확대나 국산 원료 사용 증가, 유통 구조 개선 등 정책 목표 달성으로 이어졌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aT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에 활용할 '융자사업 성과평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운용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문제는 연구 결과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aT 관계자는 “제안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자금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