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 없는)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면담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권을 누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라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라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며“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