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실손보험 판매가 2년째 중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요양비 부담을 덜어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요양실손보험 표준화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실손보험을 표준화하고 상품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논의는 현재 사실상 멈춰 있다.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제도 개편과 보험사기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밀리면서 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실손보험은 2023년 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한 상품이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가입자가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실손 형태로 보장하는 구조다. 당시 DB손해보험은 요양원(시설급여) 월 70만원, 방문요양(재가급여) 월 30만원 한도로 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기존에 요양비를 실손 방식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없었던 만큼 혁신성을 인정받아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도 부여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유용성·진보성·개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소위 업계에서는 '보험 특허'로 불린다.
초고령사회에서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현재는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배타적사용권 기간 종료 이후 일부 생명보험사가 장기요양실손보험 판매 허용을 요구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실무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장기요양실손보험이 전체(생명·손해) 보험업권에서 판매될 경우 우려되는 점들을 고려해 표준화 논의를 이어 왔지만, 최근엔 사실상 무기한 중단 상태다. 적정 보장 한도와 비급여 보장 범위 설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상품을 최초로 출시한 DB손해보험 역시 장기요양실손보험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요양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화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현안들에 밀리며 요양실손보험에 대한 협의는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도 판매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3만4155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요양·실버 시장을 새로운 성장 분야로 보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추세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