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 약 6만호를 신속 공급한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도심 내 주거 물량을 집중 배치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10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실제 공급이 체감되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신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신속 공급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공급 물량은 총 5만9700호다. 이 가운데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이 4만3500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6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34곳에서 9900호 규모다. 용산 일대에 이미 계획돼 있던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신규 공급 규모는 5만2300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2000호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기도는 2만8000호, 인천은 100호 수준이다. 공급 부지 유형별로는 국유지가 2만8100호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부지가 2만1900호, 공유지와 기타 부지가 나머지를 구성한다. 정부는 이번 물량이 신도시급 면적인 487만㎡ 규모로, 서울 물량만 놓고 보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약 8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공급의 핵심은 대규모 가용 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일원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을 포함해 1만2600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 계획 물량을 확대해 확보한 추가 공급분이다. 경기도 과천시 일원에서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활용해 9800호를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에서는 6800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일원 1500호, 불광동 연구원 부지 1300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강서 군부지 900호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군부대 4200호, 광명 경찰서 60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호 공급이 추진된다. 서울 국방대학교 부지에서도 2600호가 공급된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를 철거하거나 재정비해 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성수동 옛 기마대 부지, 용산 유수지,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서울과 수도권 34곳이 대상이다. 이들 부지에서 총 99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관리 체계도 함께 손질했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이미 발표된 부지의 이행 일정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업 조기화를 위한 행정 조치도 병행한다. 국방연구원과 강서 군부지, 서울의료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13개 사업지에 대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각종 영향 평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발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조기화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