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기부와 스타트업에 AI기본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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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AI기본법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AI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AI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 주요 내용, 중기부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내용,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가 AI기본법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또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으로 산업과 기업의 AX(AI 전환)와 스타트업 기술실증·판로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대규모 프로젝트형 R&D를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소개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로 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 최소의 규제만 반영했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스타트업 우려와 부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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