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초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고액 주담대 영업 요인을 약화시키는 등 구체적 행보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이날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 0.5배 이하면 0.05%, 2배 초과이면 0.30% 출연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으로 금융기관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많이 취급할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고액 주담대 영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 작년 1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줄었다. 같은 해 1월(-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