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감 통합'으로 이어지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통합이 '자치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통합논의가 본격화하면 교육청 통합도 자연스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교육청도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 교육청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팀' 구성을 끝내고 운영에 나선다. 대응팀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교육자치 관련 특례조항을 발굴한다. 3월부터는 부교육감 직속 기관으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위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한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광역화를 통한 통합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선과 정치권 주도의 통합 논의가 가져올 교육 자치 훼손 우려가 교차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고착화된 서열화 교육과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를 무너뜨리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전남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에서는 통합 자체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인 교육 주체는 철저히 배제된 정치적 셈법으로만 논의가 흐르고 있다”면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에게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관련 광주 교원 정책 의견 및 질의서를 전달하고, 16일까지 책임있는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혀 확연히 다른 온도 차를 보였다.
교육계에서는 통합에 따른 우려가 더 크다. 장승혁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청 및 교육감 통합 논의는 교육 관련 기관이나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교총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이후 교육감 선출 방안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 '복수 교육감제'를 채택할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6월 교육감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교육감 선거 방식에 따른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러닝메이트 방식은 반대가 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와 분리해 운영하고 있어 정당 기반 선거에서 일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