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을 혁신하는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천명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고 그 과실이 국민의 삶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韓 대도약 원년'...유일한 기준은 '국민'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약속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라며 “국민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성장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도 약속했다.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지만, 이제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면서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조 아래 다섯 가지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째,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으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국토를 넓게 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완료한 해양수산부 이전을 시작으로 남부의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둘째,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성공이나 방산·원전 수출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성장펀드를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누는 마중물로 삼고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나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셋째, '위험 감수'에서 '안전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직시하며,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훨씬 비싸게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넷째, '상품 위주'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화 예산을 9조6000억원까지 증액하고, 문화를 필수 성장 전략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예술을 비롯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들어 K-컬처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전쟁 위협'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토대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 조치를 추진하고,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두고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면서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으로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취임 후 결실은 '국민과 만든 기적'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거둔 구체적 성과도 제시하며, 무너진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도 공식화했다. 그는 특히 경제, 미래 산업, 외교·안보, 민주주의 혁신 등 4대 분야에서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만든 기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 경제를 복구한 과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며 그 결과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 지표와 관련해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시대를 열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웠다”며 경제성장률의 가파른 상승 추세를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재정적 토대 마련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핵심 자산인 GPU 26만 장을 확보했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합의로 통과된 'AI 시대 첫 예산안'을 언급하며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복귀를 성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음을 밝히며, 특히 안보 주권과 관련한 파격적인 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끌어내며 한미동맹의 르네상스를 열었다”며, 강화된 안보 역량이 경제 부흥의 뒷받침이 될 것을 자신했다.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집단지성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세웠다고 평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 등 직접 소통 채널의 안착을 언급했고 특히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의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국정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전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