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이 사실상 '스미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대상으로 유출 계정 중 탈퇴·휴면 계정 수를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3000여개 계정 현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로저스 쿠팡 대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의원은 “정보 유출 항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 청문회에서는 마치 정부가 정보를 숨기는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최근 내놓은 보상안도 질타받았다. 특히 황 의원은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는 물론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깎으려는 용도로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용에는 조건이 없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폰”이라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액이 인당 최고 10만 원인데, 쿠팡은 5000원권 쿠폰으로 사건을 퉁치려 한다”고 꼬집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쿠팡의 보상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