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믹스(원전+재생에너지)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 관련 찬반 의견을 듣는다. 여야 합의로 확정됐던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 후 사실상 계획 재검토에 착수한 셈이다. 산업계·환경단체 등 원전 찬반 양쪽 모두에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계획과 앞으로 주력전원이 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차례 정책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선 30일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과 원전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차례 정책토론회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사도 진행한다. 에너지믹스 방향과 원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결과는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에 대한 여론은 벌써부터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신규 원전 찬성 측은 불과 10개월 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계획을 다시 공론화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정책 안정성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당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대형 원전 3기를 짓는 계획이 담겼다. 이후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 계획엔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진영은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실시한 '2025년 1차 에너지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규 원전 찬반이 지속 대립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후부 업무 보고 때 “에너지는 이념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토론을 주문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다”며,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믹스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