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이나 분쟁이 없어도 금융상품 판매량이 갑자기 치솟거나 언론을 통해 위험 요인이 포착되기만 해도 선제적 소비자 보호 대응에 나선다. 금융상품 판매 뿐만아니라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위험 상품을 조기에 식별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보호에 모든 감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원장 직속 조직을 설치하는 조직개편까지 22일 단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민원·분쟁 접수 등 경로를 통해 수동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던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스크 기반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 판매 데이터, 업권 내 영업 전략, 언론 기사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 상품을 조기에 식별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검사, 판매 제한 등 조치까지 즉시 연계하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판매와 사후관리에 집중됐던 소비자 보호 감독권도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까지 확대한다. 설계·제조단계에서는 상품에 내재된 핵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판매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될 경우 판매 중단과 제재로 연결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
민생금융 범죄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피해구제, 예방을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생금융 범죄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이날 실시한 조직개편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구현을 위해 구체화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민생 특사경 설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전담 추진반에서 논의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신설한다.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꾸린다.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규율체계 마련 등을 위한 전담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준비반'도 신설할 계획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