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묶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휴부지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소득을 동시에 겨냥한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는 마을 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발전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를 운영한다. 공동체 서비스가 늘었고 탄소 저감 효과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가칭)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신설한다.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한다. 사업 기획과 조정, 마을 지정과 평가를 총괄한다. 지방정부에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지역별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접속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줄인다. 부지도 넓힌다. 마을회관과 주차장 같은 공공용지,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저수지,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발굴한다.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도 병행한다.
자금 부담도 낮춘다. 새해 기준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 지역농협과 신협 등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 자부담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에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인·허가 절차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전국 약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새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을 조성해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비 약 5500억원을 투입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