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해 목표로 국토 전반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주택공급 안정, 안전체계 정비, 국민 편익 확대를 중심으로 새 정책 기조를 보고했다.
김윤덕 장관은 먼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새해에는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바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과 지방 교통망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김 장관은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리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산업 전략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정비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UAM과 드론 산업 역시 집중 육성 분야로 지정됐다.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산업 활력을 높이고 해외 패키지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은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 김 장관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첫 입주도 시작될 것”이라며 “공적 주택은 5년간 1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출산·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과 항공 전반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분야는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지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방지와 택배·배달 노동자 보호 대책도 제시하며 “표준계약서 주요항목 의무화와 배달업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GTX 확충과 DRT 공공 플랫폼 구축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LH 개혁안은 내년 상반기 확정하고 코레일-SR 교차운행은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도 조정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고 마지막에 김 장관은 국토부 조직 문화 변화도 언급하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 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