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내달 1일 법 공포와 동시에 새 체제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현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였다.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진용도 완성되는 모양새다.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30여 명이 전입한다.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을 비롯해 이항재 방송진흥기획과장,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김새별 OTT활성화지원팀장이 보직을 맡았다. 과장 인사와 함께 방미통위로 이관된 조직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활성화지원팀 등 네 갈래로,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가 갖춰졌다. 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무는 빠지게 됐다.
방미통위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OTT와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레거시 미디어의 신사업 장려,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풀어갈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그간 지연돼 온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와 요금·약관 신고제 완화, 방발기금 납부 의무 조정 등이 시급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다루게 된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