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전략委, 범부처 통할이 중요하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새 정부 AI 관련 정책의 최고 목표인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한 컨트롤타워 통합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최고 집행력을 갖는다. 각 부처로 나눠 펼쳐질 AI 관련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는 큰 그룻이 된다.

상임직 부위원장을 두지만, 앞서 확정된 정부몫 부위원장 2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점은 위원회 기능상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

위원회 간사를 맡는 대통령 참모 AI미래전략수석과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에게 산재한 AI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적 지휘를 맡기는 것이다. 위원회 산하에 꾸려질 각 부처 AI책임관으로 구성될 AI책임관협의회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해 AI 시책 중복성 방지와 효율 극대화를 챙길 책임도 부여된다.

이전 대부분 대통령 직속 기구들은 두가지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넘어 실망을 사왔다. 바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삼았지만 집행력에 한계가 많았다. 두번째, 각 부처 장관이 정부몫 위원으로 망라됐지만 정부 목소리는 갈라지고, 정책은 쪼개지고 나뉘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AI 관련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장악력이 보장돼야 한다. 부총리로 승격된 과기정통부가 이 역할을 맡아 13개 참여 전부처에 대한 통솔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부처 통할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초까지 마련될 'AI기본법' 수립 과정과 각계의 의견 수렴, 갈등 여지 해소 같은 민감한 사안의 거중 조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AI전략위원회 활동의 법적 토대가 될 AI기본법은 벌써부터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나눠 논란이 치열하다. 자칫 앞선 여러차례 '기본법' 제정시 나타났던 불합리한 조항의 난립이라든지, 규제와 법적 권리 사이의 충돌 같은 현실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다.

첫발을 뗀 AI전략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얽혀 있는 AI기본법과 관련 정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AI 로드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주어졌다.

국가 AI 청사진이 선언 처럼 쉽게 완성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뜯어 고쳐 새출발 시킨 AI전략위원회가 완수해야할 일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그 자격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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