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영계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자리다. 정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라면서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전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면서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법·제도 변경을 두고는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