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련 최대 화두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가 구체화되고 있다. PBS 수탁과제 종료와 더불어 해당 예산을 투자받는 출연연 대형 사업이 속속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과기계,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PBS 수탁과제의 단계적인 '기관전략개발단'(ISD: Institute Strategic Developer) 재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PBS는 외부 수탁과제로 인건비를 비롯한 기관 운영비를 확보하는 제도다. 나라에서 직접 받는 출연금과 대비되며, 출연연 본연의 임무 수행에 해가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가 구상한 ISD는 정부 정책에 맞춘 기관별 주요사업 주체다. 매년 종료되는 수탁과제분 예산으로 ISD를 운영하고, 출연연을 국가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미 각 출연연 신청을 바탕으로 과기혁신본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최근 62개 ISD가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ISD 재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종료 수탁과제는 1877개, 예산 규모는 4685억원에 달한다. 계획대로라면 ISD는 단계적인 PBS 폐지와 더불어 매년 추가될 전망이다.
ISD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도 구성된다. 과기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에 '기술 하향 컨버팅 방지 센터'(NDCC: No Down Converting Center)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ISD 참여 연구자 성과보상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목표 조기 달성시 잔여사업비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출연연 일각에서는 PBS 성과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