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상설 협의체를 신설한다.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 조정을 거쳐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현재 전체 R&D 예산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는 R&D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처와 과기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혁신본부 간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두 부처의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과기혁신본부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한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도 과기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처는 과기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혁신본부와 사전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한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