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를 크게 바꿔놓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대'를 열었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꾀해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 않게 노동자 일상과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
주 52시간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첫 대상이 됐다. 제도 적용 기업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쳐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시행 3년 차인 2021년 당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은 19.9%에서 12.4%로 줄었다. 또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분야 1위로 뽑히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반면 2025년 현재 기업 연구개발(R&D) 현장을 중심으로 획일적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500여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는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