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당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한 데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까지 예고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일인 4일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맞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과연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국가 재정 위기와 세수 파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2000억원의 이자를 꼬집었다. 넘는다. 민생경제 회복에 쓰여야 할 재정이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9일 당정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정하며 강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과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해소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노조 활동에 대해 과잉 대응이 있었다는 점을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중진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을 비롯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김병기 직무대행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고,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 법이 상정될 경우, 개별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5일 자정이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한 뒤 6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