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청문회 내실화 필요하다

14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새정부 출범 40일만에 여야가 방패와 창을 들고 맞붙었다. 18일까지 닷새간 무려 1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이 몰려 있으니 가히 '슈퍼위크'라 할만 하다.

첫째날부터 예상대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부처 하나하나가 국민 민생과 직결돼 있고 산업적으로 중요할 진데, 청문 화두는 싸움에 집중됐다. 특정 후보자에 화력이 쏠리면서 정작 일부 후보에겐 큰 관심이 없는 일도 벌어졌다.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의 비전도 중요하다. 후보자들은 시간끌기나 회피에만 집중하기도 했다. 일부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을 위한 수단처럼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 궁금증을 담지 못하는 일이 이전 처럼 반복됐다.

정부가 바뀌고, 여야도 서로 갈렸지만 청문 행태는 똑같았다. 싸움이 될만 한,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들 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분야 같으면 물고 놓질 않았다. 어차피 다른 부처야 수박 겉핥기고, 그 난장에 들어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한 줄 쓰인다는 인식을 가졌다.

그러니 이 '슈퍼위크'가 기후변화 대응(환경부·15일), K-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중기벤처부·15일), 미국 관세 대응, 에너지 대전환(산업통상자원부·17일), 스테이블코인 전략(기획재정부·17일) 등을 세세히 다뤄야할 자리다. 단순히 정쟁용 질문에만 과몰입하기 보다 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을 체크했으면 좋겠다.

뇌관처럼 박혀 있는 청문 이슈가 그들끼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새 정부의 무겁고, 전략적인 계획과 방향을 듣고 싶어도 그럴 틈이 없다. 여야 정쟁에 가려 이들 질문은 후보자들에게 닫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준엄하고 냉철하게 꾸짖어도 그때 뿐이고, 똑같은 청문이 되풀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것을 직접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묻고, 듣는 직접 청문 방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적 변화까지 내다봐야 하는 게 시대적 요구다.

어디까지나 국무위원 후보자의 기준은 국민 시각과 법기준,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방향성에 달렸다. 이런 국민 요구에 따라 내실있게 준비해 묻고, 정확하고 바르게 답하는 청문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슈퍼위크'는 국민 직접 청문제도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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