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원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합동 워크숍에는 저작권 보호 미래포럼 위원(미래포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 보호원 이사회(이사)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선 홍지만 숭실대 교수는 '창과 방패의 기술 전쟁: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우회의 공존'을 주제로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뚫는 기술이 나타나는 등 창과 방패의 끝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R&D 연구의 인적·물적 지원은 계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제(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토론(김현숙 소장(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조성광 변리사(지본특허법률사무소), 최승재 교수(세종대)에서는 모든 저작권 침해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누누티비 사태처럼 국가적 차원의 규모가 큰 경우와 같이 특별히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제 사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정경제사범 가중처벌과 같이 침해 규모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이번 제기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