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셀러들이 회생법원의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에 대해 비합리적 팓단이라며 비판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셀러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 셀러로 구성된 검은우산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은 현 제도적 장치 속에서 불가피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비대위는 이를 합리적인 상황이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규모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은 어떠한 사재도 출연하지 않았고 티몬은 0.75%의 변제 만으로 모든 채권을 청산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0.75%로 그들의 피해를 탕감 받지 못하고 1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은 제도적 장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재발방지 및 이후 진행되는 회생절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결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정리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회생계획안과 균등한 회생의 기회 제공 △구영배 등 경영진 불법에 대한 분명한 응징 △특별법 신설을 통한 재발방지·피해구제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회생 결정으로 2차·3차 연쇄 도산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추가적인 도산·파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숨겨진 각종 자산을 몰수해 피해 구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