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의제를 좁히는 2차 기술 협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비관세장벽, 경제 안보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에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우리 쪽은 미국이 부과한 전 분야의 관세 철폐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양국의 공방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협상이 정점으로 치달을 3차 기술 협의와 장관급 회담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당국자는 26일 한미 3차 기술 협의와 장관급 협의 일정과 관련해 “6월 중 이뤄지지만 차기 정부 이후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상당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2차 기술 협의는 지난 1일 진행된 1차 기술 협의 이후 3주 만에 열렸다. 1차 협의 이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만나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서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파견했다.
2차 기술 협의에서 USTR 측은 그간 무역장벽(NTE)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통상 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통상당국자는 “USTR은 한국을 포함해 대다수 국가에 NTE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 준비했다”면서 “실제 NTE 보고서 내용과 '미국 우선 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렴한 내용 중심으로 USTR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미 FTA를 체결했고 이 체제에서 추가로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면서 “ FTA 이행 과정에서 양국의 논의가 진행된 것을 고려해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지속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주요 의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맞교환한 상황에서 협상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양국이 7월 8일(현지시간)까지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다음 달 있을 3차 기술 협의와 장관급 협상이 협상의 최종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다음 만남에 대한 일정은 잡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 사실상 공을 넘기기로 했다.
통상당국자는 “다음 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향후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면서 “3차 기술 협의 일정을 정하면 양측 입장을 가지고다시 논의할텐데 7월 협상 시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시한내 (타결이) 가능할지 예측은 조심스럽다”면서 “대선이라는 특수성을 미국도 알고 있고 한미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양측이 합의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거의 모든 나라가 시간을 맞추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