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품목에서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돼 업계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이다.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조립공정 일부로 볼 수 있어 해당 공정 수행 물품을 관세율표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 관세 부담 완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는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했다.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 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치킨스톡 튜브(제2103호, 기본세율 8%)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