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노령층의 실질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편 공약인 '내집연금 플러스'를 발표했다. 주택 보유에 자산이 집중된 노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기존 주택연금 제도의 핵심 제한 조건인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에게도 공시가격 20억 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담보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치매, 중병 치료, 자녀 혼사 등 불가피한 목돈 지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실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주택에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옮기거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부모가 연금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을 부채가 아닌 '소득'으로 간주해, 자녀의 세금 혜택과 환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설계를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선대위는 “내 집 마련과 자녀 양육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빈곤에 직면하는 현실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