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플랫폼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플랫폼법정책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 경쟁력이 곧 국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며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경로가 아니라 창작자, 자본, 기술, 팬덤이 연결된 산업의 총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콘텐츠 플랫폼을 수직계열화하고, 원소스멀티유즈(OSMU), 글로벌 시너지 창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콘텐츠 플랫폼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사우대, 끼워팔기와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는 국내 플랫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플랫폼 관련 규제체계 역시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뿐 아니라 자금 조달, 인재 양성, 기술 투자까지 포괄하는 산업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자산이 됐다”며 “이용자 데이터와 큐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가치 창출 구조가 K콘텐츠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정책은 자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지원, 현행 보호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플랫폼 규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는 규제보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창작자와 독자, 기술과 자본이 연결되는 핵심 산업 인프라”라며 “규제 중심 접근보다는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상생 생태계 유도와 기술 실증 사업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K팝, 웹툰 등은 국내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익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지만 영화·드라마 분야는 플랫폼 부재로 적자 구조와 불공정 수익 분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없이 이뤄진 창작은 조립 라인 없는 자동차 산업과 같아 결국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