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실손보험 보험손익이 1조62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적자폭이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 실손 손해율이 12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세대 111.9%, 1세대 97.7%, 2세대 92.5% 순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온 1·2세대 상품 손해율이 3·4세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급여가 6조3000억원, 비급여가 8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비급여중 비급여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 35.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당 항목에 보험금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특정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치료가 각각 40.7%, 29.1%씩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실적 및 손해율이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은 심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유발하는 비급여 쏠림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 및 의료체계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상품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