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 맞아
최종 14점 '명예 특허'로 등록
특허청은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 업적을 기리기 위해 15점의 특허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14점을 명예 특허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 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심사에 들어갔다.
총 15점 선조 우수 발명 중 아자방 온돌,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관상감 관천대, 자격루, 앙부일구, 측우기, 신기전기 화차, 은 정제 방법, 거북선, 비격진천뢰, 혼천 시계, 석빙고, 풍기대, 거중기 등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거북선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측우기는 직경과 높이 비율을 일정 범위로 한정해 빗물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해 인쇄, 보관과 활자 재배열이 용이했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적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다만 대동여지도는 당시(19세기)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 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등록이 거절됐다. 지도 우수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특허 청구범위, 출원내용 등)로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 예정이다.
선조 우수 발명 출원일은 특허청 개청일(3월12일)로, 발명 역사 순으로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이 1번, 거중기가 18세기로 14번 등이다.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2025년 5월 19일로 정했다.
선조 우수 발명 명예 특허증도 제작해 발명품이 전시된 기관(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력해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조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영상)를 제작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큰 기술적 진보를 이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명예 특허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