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지원 '기존 틀' 깨야한다

30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모범국가처럼 통했던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기업계로부터 나왔다. 수출에 기대 국가성장을 추동해온 이른바 수출 품목·기업 중심의 산업 지원 정책에도 매스를 대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1% 성장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틀과 생각에서 벗어나 전에 없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 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발족시킨 미래산업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지난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구조 한계를 탈피하지 않으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우리나라 기업계의 현실 인식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의 장이면서 동시에 내수·수출 사업을 함께하는 대기업 집단 오너로서 갖는 위기의식은 그의 발표 전체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금까지 처럼 '해오던 대로' 안이하게 대처하다간 보호무역주의에 갇혀 성장 반납은 물론 도태되고 말 것이란 절박함이 드러났다.

각종 규제 입법의 진앙이 된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 회장은 “유리천장을 깰만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며 위기극복 방법론으로 독자생존 보다는 '공존을 위한 시장키우기'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공조' 등을 제안했다. 성장과 침체 과정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 이웃 일본을 전략파트너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이전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차례 역설해온 해외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문제 대응과 생산성 유지, 고급두뇌 확보 등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500만명 규모 해외시민을 유치하면 소비가 70조원 가량 늘고 산업경쟁력이 성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업계의 진단과 대응법이 작동하려면 앞으로 국회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런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라도 기존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흥 입법, 규제 프리 입법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땅히 새로운 정부와도 적극 공조해 기업들이 맞딱드린 미증유의 복합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단의 산업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짧은 대선 기간이지만 기업들의 이같은 절박한 상황 인식과 개선 요구가 새 정부 정책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새 행정부가 산업지원 방향과 전략을 기업 중심에서, 기업 요구에 맞게 짜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각계 요구를 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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