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싸이월드 폐업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싸이월드를 인수했던 싸이커뮤니케이션즈가 자금난 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파관리소는 싸이월드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한 후 폐업 검토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11월 싸이월드 운영권을 인수했지만, 자금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폐업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싸이월드가 오는 11월까지도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폐업 명령을 공식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파관리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싸이월드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프라 대금 미납, 임금 체불, 도메인 및 특허 가압류, 데이터베이스(DB) 복구 담당자 권고사직, 투자 유치 난항 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파관리소와 과기정통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면 싸이월드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과제가 남는다. 싸이월드는 약 400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210억 장에 달하는 사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폐업 시 이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폐업 시 싸이월드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DB를 과기정통부가 임의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후속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