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를 촉구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이다.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 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졌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국 학교 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3.68%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계에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 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만996호에 총7515GWh를 판매한 교육용 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만705호에 총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5.5%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면서 향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 디지털교과서(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면서 전력 사용량 관련해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은 기자 eve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