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일부 기금 채권 미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예산 대비 축소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39조원 증가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30조8000억원 감소했지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이 46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고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다. 이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원은 각 회계별 세입으로 처리된다.
정부의 작년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이었으며 총지출 638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예산 대비 0.5%P 증가했다. 세수펑크로 인해 수입이 줄었음에도 지출을 적게 줄이면서 수지가 악화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재정수지는 악화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소했다. 작년에 법안 통과 등의 이유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예산안대로 발행되지 않았으며 주택경기가 하강하면서 주택채권도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48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채무 규모는 늘었지만 원화 외평채 미발행,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주택채 감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3년 대비 0.8%P 하락한 46.1%를 기록했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30조8000억원이 펑크가 난 가운데 정부가 안쓴 돈은 15조 정도”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했으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