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혼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상적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이 최소 2개월 더 유지되게 된 데 따른 대외 리스크 대비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9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 '25%'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향후 2개월 동안 '대통령 대행' 체제의 한국은 '관세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차기 한국 대통령이 선출돼 관세 문제 등 한미관계의 중요 현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풀 수 있을 때까지 대외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담화 직후에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했다. 공직자들에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로부터의 치안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국무위원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만, 국정혼란이 가속화하고 대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조기 대통령 선거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기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1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즉각 반려했다.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진은 한 대행 보좌 업무를 지속하면서 조기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 업무 인계를 위해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자리를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두 달 동안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상환경 변화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 4월 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