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19세~39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시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불필요한 제한과 복잡한 과정을 걷어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일반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나아가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65세였던 참여 연령을 67세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다.
시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이 규제 철폐는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