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구개발(R&D) 특허가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R&D 특허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만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이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했다.
R&D 성과가 글로벌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개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R&D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R&D 과제에서 창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다.
R&D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이전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고,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3541건)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1634건)에 달한다.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 정부 R&D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억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앞으로 정부 R&D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해외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