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 택시운전자격증 도입 등 12건 규제 개선 성과
기업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총 51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중 12건(8건 수용·4건 일부 수용)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 통합 택시운전자격증 도입,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기존 택시운전자격증은 시·도별 시험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 발전으로 지리 지식의 중요성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전국 단위 자격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신규 운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산업센터 인근에는 통근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는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인력 수급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유창고 대여서비스와 관련해 주거지역 인근 설치가 불가능했던 기존 법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소규모 공유창고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개인창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규제 특례지구를 통해 시가 직면한 규제의 벽을 뛰어넘겠다”며 “기업에는 활력을, 시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