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집중신고로 시민 불편 해소 나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인천광역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주요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실질적인 민생규제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3월 한 달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민은 일상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 이천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분기별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며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중앙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된 자치규제 872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진행하며 총 221건의 규제를 현행화했다. 이 과정에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폐지 등 13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남은 12건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