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쪽지 형태의 문건을 줬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서 “윤석열은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도 없고 뉴스를 보고 메모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서 “권한대행 것만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도 “대통령의 기재부 지시사항에 대해 알고 있나. 3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는데 '보고할 것', '차단할 것',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다”면서 “국회관련 보조금과 각종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다.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른바 쪽지 형태의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차 인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시라고 생각 안 했다.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그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어떤 것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과 범위를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 발언은 일종의 협박 행위”라며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고발·수사를 통해 괴롭히겠다는 의사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을만한 일이 손톱만큼도 있어서 안 된다”며 “문 권한대행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뺀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과 이해관계가 큰 사람은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이 대표”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