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 현장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간소화 등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환자 안전 영역을 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국민 평가 참여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효율성·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왔다.
심평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 △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전 평가항목에 따른 목표유형과 달성시점 등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한다.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으로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