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무역 흑자국에 강경한 입장
韓 조선업 언급은 협상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대미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한국·일본·중국·캐나다·멕시코 등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 자국 우선 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만큼 특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대표대행은 “현지 행정부와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 최대 투자국이다. 215억달러(약 28조5300억원) 대미투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실적이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어 수출통제 무기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 싱크탱크 루거센터(The Lugar Center)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바이든 정부 때 미국 현지 투자가 활발했지만 앞으로는 그동안의 투자가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트럼프 1기 때 관세 협박이 통한다는 것을 경험한 만큼 2기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언급한 것이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 선임연구원은 “최근 관세 인상을 입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2만여개 과세 대상 수입품에 평균 59% 관세를 매긴 1930년 스무트-홀리법 이후 거의 100여년 만의 변화”라며 “당시 법 제정 이후 대공황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무기화'와 강력해질 관세정책에 기업·정부간 협력은 물론,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전략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이 교역투자로 쌓은 협력 기반과 정부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