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가 투표해야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모두 퇴장하면서 투표함도 열지 못 한 채 종료됐다. 이 부분도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최근 불거진 사태의 빠른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여당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누가 어떻게 대신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여당, 심지어 야당과의 합의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다 해도 제3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탄핵이나 대통령 궐위·사망·판결 등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이 불가능하다.
계엄사태의 피해는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다. 가뜩이나 저성장과 내수부진에 고전하던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돼 대외신인도 하락 등 충격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미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과 성장률 눈높이를 잇달아 끌어내리고 있으며 환율도 요동치고 있다.
무엇보다 새해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태풍의 눈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내홍을 겪고 있다.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미 리더십을 잃었다. 국가 각 부문에서 '질서있는 퇴진'이든 '탄핵'이든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전제로 한 대응법이 필요해졌다.
당분간 혼돈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각 분야별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계엄과 탄핵에만 모두 몰입돼 있기에는 살펴야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 국민은 대대로 큰 위기때마다 슬기로운 해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빠른 회복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기업들은 각자 자리에서 산업 경쟁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내년 사업계획 준비도 빼놓을 수 없다. 주요 부처 공직자들도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