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정국 경색으로 경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디지털전환(DX)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해체를 앞뒀다. 정부는 정책총괄부서인 전략국으로 기능을 이전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디지털혁신과 폐지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엄령 사태' 전에 확정된 내용으로, 본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다. 시점은 불확실해졌지만 폐지 방침은 불변이다.
지난해 초 신설된 디지털혁신과는 중소기업 DX·탄소중립 중장기 정책 수립,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탄소중립·제조혁신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등을 담당했다. 올해 말 존속 여부를 평가하는 한시조직이었는데,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고려해 폐지를 포함 전반적인 기능 재정비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기존 업무를 대외환경대응과, 창업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등에 이관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관 업무가 각 과로 나눠지지만 최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요 업무가 뿔뿔이 흩어진 데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우리 중소기업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권에 들어온다. 국회는 지난달 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중기부 역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대응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던 상황이었다. 탄핵 국면과 맞물려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 법안 통과 시점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디지털혁신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신규 탄소중립·제조혁신 R&D를 각각 기획하고 있었다. 직제가 개편되면 다른 국에 속한 기술혁신정책과와 제조혁신과가 이어받는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중첩 문제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총괄할 중소기업정책실장 역시 세 달째 공석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꾸리고, 연말에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체계와 기후테크 육성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정책 이행 방안 역시 주무과였던 디지털혁신과 해체 여파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오 장관은 다음 주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4'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과 내각총사퇴 여파 등으로 이번주 계획한 오 장관 주재 기자간담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회,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협약 체결식 등은 줄줄이 취소됐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